4. 현대 국민 경제의 이해 1. 국민 경제의 흐름과 변화 1.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지표 1) 국민 경제 지표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고용, 물 가 수준 등 국민 경제의 전체 활동을 총량화한 수치 2)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 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 3) 국내 총생산의 계산 ㄱ.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 가치만을 합산하는 방법 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 농부가 밀을 경작하기 위해 밀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원료 구입비 80 만원을 들여 밀을 들여 밀을 수확하였고, 밀을 재배한 농부는 밀을 제분업 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자. 그리고 제분업자는 빵이라는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450만 원에 말았다고 하자. a.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만을 합산하여 국내 총생산를 구하는 방법 원료 공급자가 부가한 가치 80만 원 더하기 농부가 부가한 가치 120만원 더하기 제분업자가 부가한 가치 100만 원 더하기 제빵업자가 부가 한 가치 150만 원은 국내 총생산 450만 원 b.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여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 최종 생산물인 빵의 가치 450만 원은 국내 총생산 450만 원 4) 생산, 분배, 지출 측면 ㄱ.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국민 경제의 활동 a. 생산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기업의 재화와 용역 생산 b. 분배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소득 분배 c. 지출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 해 분배된 소득의 지출(민간과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해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순 수출입) ㄴ. 삼면 등가의 법칙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은 생산, 분배, 지출 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5 같은 금액이 된다는 법칙 5) 국내 총생산의 한계 ㄱ.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예, 주부의 가사 활동, 자 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은 국내 총생산의 추계에서 제외됨 ㄴ. 국내 총생산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 복지 수준이 높은 것 은 아님 ㄷ.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유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GDP가 국민 경제의 활동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 이유 경제 교류의 국제화, 세계화로 생산 요소, 특히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활 발히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 주체의 국적보다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낸 총산출이 경제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에 2.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와 총공급 ㄱ. 총수요 a.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 b. 총수요의 구성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 하기 수출 c.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의 지출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d. 정부 부문의 지출 정부 소비 더하기 정부 투자 ㄴ. 총공급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국내 총생산 더하기 수입) ㄷ.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 일정 기간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소 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가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됨 2)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 ㄱ. 공급 부족(총공급이 총수요보다 작을때)인 경우 호황(고용 증대, 생산 활발, 재고 감소, 인플레이션 발생) ㄴ. 공급 과잉(총공급이 총수요보다 클때)인 경우 불황(실업 발생, 생 산 위축, 재고 증가, 물가 하락) 3. 실업과 물가 1) 고용과 실업 ㄱ. 실업 a. 비자발적 실업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 b. 자발적인 실업 일자리는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택하지 않는 상태 ㄴ. 비자발적 실업 문제 a. 근로자 입장 취업 기회의 상실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b. 국민 경제 인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낭비 ㄷ. 실업 증가는 소득 분배의 악화 2) 물가와 물가 지수 ㄱ.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값 ㄴ. 물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ㄷ. 물가 지수 a. 물가 지수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 기준시의 물가 를 100으로 하여 비교시의 물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b. 물가 지수의 종류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 생활에 중요한 상품과 용역을 기준 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값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기준 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값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 장바구니 물가 흔히 사서 쓰는 몇 가지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느끼는 물가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나라에서 국내 총생산(GDP)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부 기준이라고 하자. 이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것 중 가장 부적 절한 것은? ㄱ.가정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원 가꾸기, 식사, 빨래, 육아 등의 가치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 지 않으나, 똑같은 일이 음식점이나 세탁소에서 이루어지거나 가정부에 의 하여 이루어지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한다. ㄴ.도시로의 인구 집중, 교통 혼잡, 공해, 농촌의 황폐, 격증하는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 용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한다. ㄷ.여가의 증가나 감소는 국내 총생산에 포 함하지 않는다. 1) 실질적인 생산의 증가 없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할 수 있다. 2)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국민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국민 총생산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과정할 수 있다. 4) 국민 총생산은 감소한 다 할지라도 국민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5) 국민 총생산은 증가할수록 소득 분배 상태는 개선되기 마련이다. 해설: 국민의 복지 수준과 관련된 여가의 증가나 감소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총생산은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 얻 어지는 물질적 생산은 계산하고 있으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 교통 혼잡, 공해, 농촌의 황폐, 경증하는 사고 등과 같은 외부 불경제로 말미암은 효용 의 감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이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정답 5 )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경제 활동 중에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ㄱ.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 백의 생산 ㄴ.국내의 외국 기업에 취업한 우리 근로자가 받은 임금 ㄷ.가정 주부가 다른 집 자 녀의 학습 지도로 받은 대가 ㄹ.생활 보호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생 활 지원금 ㅁ.도시 근로자가 정원에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한 농산물 ㅂ.외국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재화 1) ㄱ,ㄴ,ㄷ 2) ㄱ,ㄴ,ㄷ,ㄹ,ㅂ 3) ㄱ,ㄴ,ㄷ,ㅂ 4) ㄱ,ㄴ,ㄹ,ㅁ,ㅂ 5) ㄱ,ㄴ, ㄷ,ㄹ,ㅁ,ㅂ 해설: 정부의 생활 보호 지원금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지급되는 이전 지출이다. 이전 지출은 생산 활동을 기초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근로자가 정원에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한 농산물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 함되지 않는다. (정답 3 ) 3. 다음 중 총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 정부가 공공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우리 나 라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였다. 3) 매매 차익을 노리고 주식이나 국공채를 사는 증권 투자가 활발해졌다. 4)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5)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 해설: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토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쳐 총수요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증권 투자와는 다르다. 총수요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합한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공 주택의 건설 확대, 해외 수요 증가, 소비 성 향 확산, 재정 지출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정답 3 ) 4. 국민 경제 지표란? 정답: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고용, 물가 수준 등 국민 경제의 전체 활동을 총량화한 수치 5.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은 생산, 분배, ( )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된다는 법칙으로 다음과 같은 나 타낼 수 있다. 생산 국민 소득은 분배 국민 소득은 ( )국민 소득 정답: 지출 6. 다음 글은 실업과 물가 간의 상반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ㄱ,ㄴ,ㄷ,ㄹ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a.취업자 증가, 실업 (ㄱ), 노동 시장에서의 구인난, 임금 상승, 소득 증 가,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물가 (ㄴ)으로 이어진다. b.취업자 감소,실 업 (ㄷ), 노동 시간에서의 초과 공급, 임금 하락, 소득 감소, 상품 수요의 감소, 재고 증가, 제품 가격의 하락, 물가 (ㄹ)으로 이어진다. c.그러무로 실업을 감소기키려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물가 를 진정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답: ㄱ.감소, ㄴ.상승, ㄷ.증가, ㄹ.하락 수능 기초 문제 1.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던 어떤 국민 경제에 국내 수요(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가 늘어나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경제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할 결정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1) 물가 상승이 우려되므로 생산을 늘린다. 2) 불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수출을 증대시킨다. 3)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므로 생산은 줄 인다. 4)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수출을 장려한다. 5) 기업 생산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증대시킨다. 해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질 때에는, 민간 소 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이 국민 총생산 더하기 수입 보다 큰상태이므로 생산 증대나 수입 증대 또는 수출 축소의 방법을 통해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정답 1 ) 2. 물가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상품으 로부터 계산된 가격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단순 종합 지수를 구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서 가중 평균으로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 표를 기초로 하여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하면? 구분 쌀, 기준시 가격 8만원, 비교시 가격 8.8만원, 가격 지수 110, 가중 치 20, 구분 전세값, 기준시 가격 2,500만원, 비교시 가격 2,750만원, 가격 지수 110, 가중치 50, 구분 가스, 기준시 가격 2,500만원, 비교시 가격 2,500 만원, 가격 지수 100, 가중치 10, 구분 옷, 기준시 가격 10만원, 비교시 가 격 12만원, 가격 지수 120, 가중치 15 1) 약 110% 2) 약 111% 3) 113% 4) 120% 5) 주어진 표로부터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할 수 없다. 해설: 여기에서 자중치의 합은 100이므로, 가중 종합 지수는 약 111%임 을 알 수 있다. (정답 2 ) 3. 다음 보기에 나오는 ㄱ와 ㄴ이 균형이 이루지 못하고 ㄱ이 ㄴ보다 큰 관계가 나타났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상의 문제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은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이고, ㄴ은 한 나라의 모 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ㄱ 은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로 구성되고, ㄴ은 국민 총생산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1) 지속적인 불황 2) 물가 상승 3) 수출 증대 4) 기업의 생산 규모 감 축 5) 실업률의 증가 해설: 어떤 재화에 대한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가겨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2 ) 2. 경기 순환과 경제 성장 1. 경기 순환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순환과 경기의 네 측면 ㄱ.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침 ㄴ. 경기 순환(경기 변동) a. 국민 경제의 활동이 활발해져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가 저조해져 낮 은 수준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 활발해지는 등의 반복되는 과정 b. 한 나라의 경제가 호경기,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 로 반복하는 현상 ㄷ. 경기 순환의 네 국면 a. 호경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장 좋음 b. 후퇴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됨 c. 불경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됨 d. 회복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 2) 경기 안정화 정책 ㄱ.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적 경기 변동의 깊이와 폭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ㄴ. 경기 안정화 정책의 수단 a. 경기 과열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금리와 세율의 인상, 민간 투자와 소비의 억제, 경기 진정 b. 불황의 경우 정부의 투자와 소비 증대, 금리와 세율의 인하, 민간 투자와 소비의 증대, 경기 회복 ㄷ. 뉴틸 정책 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스 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기 회복 정책 2. 경제의 성장 1) 경제 성장과 성장률 ㄱ. 경제 성장 a. 경제 활동 인구의 증대, 기술의 혁신, 해외 수출의 증대 등의 변화 에 기인한 생산 능력의 확대 b. 국민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증가 c. 매년 경제 규모가 국민 소득이라는 총량 지표로서 증대되는 추세 ㄴ. 경제 성장률 a.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 b.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분의 금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빼기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실질 국내 총생산은 물가 지수 분의 명목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ㄷ. 경제 성장률의 변화 방향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변화 방향이 꼭 일 치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 성장의 요인 ㄱ.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요인(생산 요인) 토지, 자원, 인력, 자본, 기술 등 b.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요인(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기업가 정신, 현실에 맞게 마련되고 정비된 정부의 정책과 법제 및 사회 적 관행, 원만한 노사 관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등 ㄴ. 경제 성장의 단계와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 인력과 자본이 중요 b.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단계 기술 진보가 중요 3)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ㄱ. 경제 성장 a.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국민 소득으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 b.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ㄴ. 경제 발전 a.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b. 사회 발전과 병행하는 경제의 질적 성장 과정 ㄷ.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않는 경제 성장 큰 의미를 지니자 못하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음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이 설명하고자 아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자본주의의 경기 순환에는 세 차례의 파동이 있었다고 주장하 는 학자가 있었다. 또 세 차례의 파동 중에서 제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 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 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학자도 있다. 1) 주기가 약 50년인 콘드라티예프 파동 2) 주기가 약 20년인 쿠즈네츠 파동 3) 주기가 10에서 12년인 주글라 파동 4) 주기가 3에서 4년인 키친 파동 5) 중기 파동 해설: 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 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이 그 원인이었다는 내용 중에서 주기를 계산해 보면 약 50년임을 알 수 있다. 주기가 약 50년에 걸치는 콘드라티 예프 파동의 원인은 기술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답 1 ) 2.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두 개 고르 면? 1) 경제 성장이란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 정을 의미한다. 2)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지출을 투자라 한다. 3) 경기 회복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뉴딜 정책을 들 수 있다. 4) 기업과 가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편익을 가장 크도록 경제 활동을 한다. 5) 총수요를 총공급이 뒷받침에 주지 못하면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해설: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키 는 개념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다. 경제 성장은 1년간 소득으 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을 말한다. 총공급을 총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즉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정답 1,5 ) 3. 다음 글은 경기 순환의 네 국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ㄱ, ㄴ,ㄷ,ㄹ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a.(ㄱ)에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 산도 증가하므로, 실업자가 감소한다. b.(ㄴ)에는,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고, 확대된 설비로 인한 생산 과잉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c.(ㄷ)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쇠퇴하여 경제가 침체 상태가 되며 도산하는 기업이 생긴다. d.(ㄹ)에는, 경제 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고 시작하며,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 고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실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정답: ㄱ.호경기, ㄴ.후퇴기, ㄷ.불경기, ㄹ.회복기 4.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뜻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답: 경제성장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 정 5. 지하철 건설에 따른 호황기에 정부가 대규모의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을 취찰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은? 정답: 건설 산업 부문에서 시멘트,철근,모래 등의 자재 파동이 일어나서 건설 비용 단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건설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내용에 의할 때,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미국의 공업화에 따른 유례 없는 생산력의 증대로 미국 경제에서의 총공 급은 총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대공황(1929)을 일으켰다. 총수요에 대한 총공급의 초과는 막대한 양의 재고를 쌓이게 했다. 이 때문에 생산을 줄이게 되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은 소득원을 잃게 되어, 국민 경제는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 다. 1) 총수요의 부족 2) 생산 능력 부족 3) 경기 과열 4) 절대적 빈곤 5) 통화량 팽장 해설: 보기의 자료에 의하면,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총수 요의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a.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자 씀씀이가 조금 헤퍼졌다. b. 경제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도산하는 기 업이 생기고 실업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c. 불황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공공 사업을 벌이기로 하엿다. 1) 자본주의 경제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2) 경기는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3)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거나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취하거나 간에 경기 변동은 있기 마련이다. 5) 가계와 기업 및 정부는 모두 경기 대책을 세우기 마련이다.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는 호경기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두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세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다. (정답 2 ) 3. 다음 보기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a. 자본 산출 비율은 부가 가치의 증가분 분에 필요 자본량의 증가분 b. 저축률 나누기 자본 산출 비율은 경제 성장률 c. 갑국은 50만 명의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8%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국 내 저축률은 32%로 측정되었다. 또한 갑국에서는 100원어치의 부가 가치 를 더 생산하려면 자본 400원어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갑국의 정부는 모든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제1목적으로 하 고 있다. 1) 저축률과 경제 성장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2) 자본 산출 비율이 클수 록 경제 성장률도 크다. 3) 갑국의 자본 산출 비율은 5이다. 4)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갑국의 국제 수지는 더 욱 악화될 것이다. 해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갑국의 저축률은 32%이고, 자본 산출 비율 은 4이므로, 해외 저축에 의존하지 않아도 8%의 경제 성장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4 ) 3. 화폐와 금융 1. ㄱ환과 화폐 1) 화폐의 기원 ㄱ. 화폐 발생의 기원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환의 매개 체로서 화폐 이용 ㄴ. 화폐의 발달 과정 a. 물품 화폐 조개 껍데기, 돌, 쌀, 베, 자죽 등 b. 금속 화폐 금, 은, 구리 등 c. 주화 오늘날에는 소액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 d. 지폐 오늘날에는 중앙 은행의 공신력으로 발생 2) 화폐의 기능 ㄱ. 교환의 매개체라는 기능 ㄴ. 가치를 재는 잣대의 기능 화폐 단위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표시 ㄷ.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ㄹ. 금융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상 거래, 세금 등 채무의 변제 수단 3) 화폐의 종류 ㄱ. 통화는 현금 통화(현금) 더하기 예금 통화(요구불 예금) a. 현금 통화 중앙 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b. 예금 통화 요구불 예금 ㄴ. 총통화는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저축성 예금 더하기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신용 카드 오늘날과 같은 신용 사회에서 거래의 매개체로서 화폐의 기 능을 대신하고 있음. 이용자의 신용이 요구불 예금으로 뒷받침되어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함 2.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 1) 금융 시장 ㄱ. 금융 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 는 시장 ㄴ. 이자율 a.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됨 b.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 ㄷ. 금융 기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함 2) 중앙 은행의 역할 ㄱ. 발권 은행으로서의 기능 지폐와 주화 발행 ㄴ.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일반 시중 은행의 금융 거래 감독, 중앙 은행은 시중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 준비금으로 예금하는 은행 ㄷ.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국고의 수납,지불, 국채의 발행과 상환 업무의 대행 ㄹ.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으로서의 기능 3) 각종 은행과 금융 기관 ㄱ. 특수 은행 정부가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은 행 ㄴ. 일반 은행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위한 은행 ㄷ. 일반 은행과 유사한 소규모 금융 기관 상호 신용 금고, 신용 헙동 조합 등 ㄹ. 제2금융권 증권 회사, 보험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등의 금융 기관 직접 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다. 예로 기업(자금 수요자)이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증권 회사를 통해서 가계(자금 공급 자)가 구입하는 것, 정부(자금 수요자)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가계(자 금 공급자)가 구입하는 것 간접 금융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게 금융 기관이 개입되어 자금의 흐름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다. 예로 가계(자금 공급자)가 일단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모아진 자금을 기업(자 금 수요자)에 대출하여 주기도 하고, 회사채나 국채를 구입하는 경우 3. 화폐의 수요와 공급 1) 화폐에 대한 수요 ㄱ. 거래적 목적의 화폐 수요 거래에 필요한 교환 수단을 확보하기 위 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ㄴ. 예비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일상 생활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ㄷ.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장래에 유리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유동성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 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화폐의 특징 2) 화폐의 공급 ㄱ. 중앙 은행의 기능을 통한 화폐 공급 a. 정부의 은행 기능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증가, 통화 증가. 정부 지출이 정부 지출을 초과한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b. 은행의 은행 기능 일반 은행에 자금 공급, 통화 증가. 일반 은행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c.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 기능 수출 증가, 관광 수입, 외자 도입은 외화 매입액 증가(외화 보유고 증가), 통화 증가. 수입 증가,외채 상환은 외화 매출액 증가(외화 보유고 감소), 통화 감소 d. 기타 기능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각은 통화 감소.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입은 통화 감소 ㄷ. 금융 기관의 신용 창조를 통한 화폐 공급 은행은 신용 창조 과정 을 통해서 최초 예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 통화 공급 4. 금융 정책 1) 화폐와 국민 경제 ㄱ. 물가, 생산, 고요 등에 영향을 끼치는 화폐의 양(통화량) a.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장점 이자율 하락,투자 증가,생산 증가, 고용 증가. 단점 물가 상승 b. 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장접 물가 하락. 단점 이자율 상승,투 자 감소,생산 감소,고용 감소 ㄴ. 금융 정책 a. 의미 화폐 가치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 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 b. 금융 정책의 담당 기관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 c. 금융 정책의 목표 화폐 가치의 안정(1차적 목표),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경제 성장 등 d. 금융 정책의 수단 일반적 정책 수단(예, 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 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선별적 정책 수단 2) 일반적 정책 수단 ㄱ. 재할인율 정책 a. 재활인율 인상,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상,대출 감소,통화량 감소 b. 재활인율 인하,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하,대출 증가,통화량 증가 ㄴ. 공개 시장 조작 정책 a.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통화량 감소 b.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통화량 증가 ㄷ. 지급 준비율 정책 a. 지급 준비율 인상, 일반 은행의 대출 감소, 통화량 감소 b. 지급 준비율 인하, 일반 은행의 대출 증가, 통화량 증가 금융 긴축과 금융 완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우려)인 경우는 중앙 은 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금융 긴축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지금 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감소, 과열된 경기 진정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불황 심화(생산 위축, 실업 증가)인 경우는 중앙 은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금융 완화 정책(금융 확장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지급 준비 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증가, 경기 부 양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3) 선별적 정책 수단 ㄱ. 선별적 정책 수단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하여 자금 흐름을 직접적이고 질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 ㄴ. 우리 나라가 사용한 선별적 정책 수단 a. 과거에는 수출 사업, 중화학 공업 부문에,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농 림, 어업, 중소 기업 등의 부문에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 b. 부동산, 향락 산업, 소비자 금융 등의 부문에 대출 억제 4) 우리 나라 금융 정책 기본 방향의 변화 ㄱ.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직접 규제 방식에 서 간접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ㄴ. 금융 자유화 예금 금리의 자유화, 금융 상품의 다양화, 업무 영역 의 다양화 및 외국 금융 기관의 참가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주장을 분석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 정한 비율을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의 경제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 이 사람은 선별적 금융 정책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2) 이 사람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불경기로 진단하고 있다. 3) 이 사 람은 지급 준비율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람은 재정 정책 수단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5) 이 사람은 생산 위축과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이 사람은 통화 감소를 위하여 지급 준비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 다. 즉, 지급 준비율 정책 수단을 사용한 금융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 다. (정답 3 ) 2. 다음 보기는 한국 은행의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에서 어떤 경제 현상 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 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할인율을 1% 정도 인상한다. 통화 안정 증권을 매각한다. 지급 준비 율을 1% 인상한다. 1) 생산 증대 2) 경기 부양 3) 국제 무역량 증대 4) 통화량 감소 5) 빈부 격차의 해소 해설: 재할인율 인상은 일반 은행의 이자율 인상, 대출액 감소, 통화 감 소로 이어지고, 통화 안정 증권 매각과 지급 준비율 인상도 통화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4 ) 3.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 )은 금융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변화를 통해 결정되는데,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금융 시장에서는 ( )이 이러한 가능을 하게 된다. 정답: 이자율 4.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a. 화폐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 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 )이라고 한다. b. 화폐 소유자가 은행에 일정 기간 화폐의 ( )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유동성 5.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통화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시오. a.중앙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다. b.국채를 발행한다. 정답: a.중앙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증가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한 다. b.민간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금이 정부로 이동한 것 에 불과하므로 통화량의 증감은 없고 단지 통화 구성상의 변화만 있지만, 중앙 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에서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한 국 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가 취해야 할 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생산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많이 생 기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이 평균 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높은 가 격을 결정하고 있다. 1) 재할인율을 높이고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 2) 중앙 은행 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나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3)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4) 재할인율을 낮춘다. 5)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 율을 높이고,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해설: 인플레이션의 우려시에는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 로 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 (정답 1 ) 2. 보기에서 화폐가 실질 국민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타당한 것은? ㄱ. 신용 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ㄴ. 조선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주조되어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ㄷ. 1930년대 초 미국 연방 은행의 긴축 정책은 대공황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ㅁ. 일본의 패망 직전 조선 은행권을 남발하여 우리 나라 광복 후 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화폐와 관련된 개념을 보기에서 찾아본다면, 신용 카드, 현금, 상평 통보, 긴축 정책(금융 긴축 정책), 조선 은행권, 물가 등이고, 실물과 관련 된 개념은 생산물, 대공황(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대공황) 등이다. 그러므 로 ㄱ과 ㄹ자료는 화폐가 화폐에 영향을 미친 경우리고, ㄴ과 ㄷ은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정답 3 ) 4.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 1. 국민 경제와 국제 교역 1) 국제 교역의 필요성 ㄱ. 국제 경제 a. 국민 경제의 개방 경제 지향 b. 교통 통신의 발달,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국제 교류의 긴밀화 ㄴ. 국제 거래의 특징 a.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은 국내에서의 이동만큼 자유 롭지 못함 b. 부존 자원, 생산 기술 등의 차이로 인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의 차 이 발생 c. 화폐 제도와 단위의 차이로 인한 환율의 개입 2) 국제 교역의 대상 ㄱ. 초기의 국제 교역 a. 무역상에 의한 중개 무역 b. 국제 교역의 대상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ㄴ. 오늘날의 국제 교역 a. 은행을 매개로 국내외 수요 공급자 간에 직접 거래 b. 국제 교역의 대상 상품, 용역은 운송 교통 통신 서비스, 생산 요소는 인력(고급인력, 저임 인력 등) 자본 기술등, 지적 소유권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 등 c. 대형 종합 상사, 다국적 기업의 등장 3) 국제 교역의 발생 ㄱ.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 a. 절대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 화,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게 이익이 된다는 스미스의 주장 b. 비교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 화,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주장 ㄴ. 선, 후진국과 비교 우위 a. 선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자본 집약 또는 기술 집약적 상품 b. 후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노동 집약적 상품 4) 무역 정책 ㄱ. 자우 무역주의 각국이 비교 우위 상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 상품 은 수입하게 된다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무 역거래를 자유롭게 방임해야 한다는 주장 ㄴ. 보호 무역주위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5) 무역 마찰 ㄱ. 무역 마찰 무역을 둘러싼 국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 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a. 후진국이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b. 선진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 추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6) 국제 거래 ㄱ. 국제 거래 내용의 다양화 상품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생산 요 소의 이동 ㄴ. 국제 거래의 분류 경상거래 무역 거래: 재화의 수출입. 무역 외 거래: 운수, 통신, 보 험,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 해외 투자 수익, 차관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이전 거래: 국가 간에 반대 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 조, 이민 송금 등의 일방적 거래 자본거래 장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본 이동. 단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시적인 자본 이동 7) 국제 수지와 구성 ㄱ. 국제 수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와의 차액 ㄴ.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의 내역을 집계한 표 ㄷ. 종합 수지와 기초 수지 a. 종합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자본 수지 b. 기초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장기 자본 수지 ㄹ. 국제 수지 불균형 a. 만성적인 국제 수지 흑자는 통화량의 증대로 경제 안전 저해, 무역 마찰의 우려 b.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는 통화량의 환수로 경기 위축, 무역 마찰 의 우려 ㅁ. 국제 수지의 내용 경상 거래 무역 수지: 외화 수치(재화 수출 대금), 외화 지급(재화 수입 대금). 무역외 수지: 외화 수치(용역 제공 대금, 해외 투자 수익, 해 외 취업자의 임금), 외화 지급(용역 사용 대금, 빌려 온 차관의 이자, 외국 인 노동자 임금). 이전 거래: 외화 수취(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무상 원조나 배상금, 해외 교포로부터 오는 송금), 외화 지급(외국인에게 주는 구호금과 장학금) 자본 수지 장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차관 도입, 외국인의 국내 투 자), 외화 지급(차관의 원금 상환, 해외 직접 투자). 단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로 외자의 도입), 외화 지급(상환 기간이 1년 마만인 단기로 빌린 외자의 상환) 2. 국제 거래의 결제와 환율의 결정 1) 국제 거래 결제 수단 ㄱ. 대금 결제 수단 a. 외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일의 마르크 b. 외국환(외환) 외화로 표시된 어음이나 수표 ㄴ. 외화 보유고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외국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 하여 준비하고 있는 금과 외화 2) 환율의 의미와 결정 ㄱ. 환율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 ㄴ. 환율의 결정 기본적으로 환율은 각국의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ㄷ. 환울 변동의 파급 효과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상승(수출 감소), 수입 상품 가격 하락(수 입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물가 안정), 원화 표시 외채 감소(원금 상 환 부담 경감), 외환 공급 감소, 외환 수요 증가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하락(수출 증가), 수입 상품 가격 상승(수 입 감소), 수입 원자재 가겨 상승(물가 상승), 원화 표시 외채 증가(원금 상 환 부담 증가), 외환 공급 증가, 외환 수요 감소 ㄹ. 환율 제도 a. 고정 환율 제도 한 나라의 환율을 정부가 결정, 고시하여 운영하 는 제도 b. 변동 환율 제도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 의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제도 기본 탐구 문제 1, 2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라디오, 옷감을 1단위씩 생산하는 데 소 요되는 노동의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 라디오(8), 옷감(9), 을국 라디오(12), 옷감(10) 1. 위의 표를 보면서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각 학생의 주장이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 적절한 것은? 명근: 무역의 이익은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을 때 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간에는 무역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석근: 아니야. 갑국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지만 갑국은 비교 우 위에 있는 라디오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옷감을 을 구에서 수입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거야. 내가 계산한 바로는 갑국은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 더 생산할 수 있어 1) 명근이는 절대 우위설을 취하고 있다. 2) 석근이는 비교 우위설을 취 하고 있다. 3) 석근이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있다. 4) 석근이는 교역 조건이 1대 1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5) 명 근, 석근이 모두가 노동 가치설에 입각하고 있다. 해설: 갑국이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더 생산할 수 있다는 석근이의 주 장은 생산비를 결정하는 생산요소는 오직 노동뿐이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역 조건이 1대 1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정답 3 ) 2. 비교 우위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을국의 비교 우위 상품과 무역의 이익 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단, 교역 조건은 1대 1) 1)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오를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3)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4)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 오를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5) 비교 우위설을 취해도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주어진 표는 생산량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산비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을국의 입장에서 비교 생산비를 계산해 보면, 라디오 는 갑국의 8분의 12 곱하기 100은 150%이고, 옷감은 9분의 10곱하기 100 은 약 110%이다. 즉, 을국은 옷감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무역 전에 는 노동 22단위를 투입하여 라디오 1단위와 옷감 1단위를 생산하였고, 무 역 후에는 옷감 생산에만 투입하기 때문에 옷감 2.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중에는 1단위는 라디오와 교역하는 데 사용하고 나면 1.2단위가 남게 되어 무역의 이익은 옷감 1.2 빼기 1은 0.2 단위이다. (정답 1 ) 3. 어떤 나라의 환율 제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음 보기에 나오는 대안 1, 2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대안 2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대안 1)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 되도 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대안 2)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1) 환울의 안정으로 장해의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안 2 이다. 2) 환율의 안정으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대안 2 이다. 3)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4) 대안 1을 채택하게 되면 기업은 수출의 장기적 계 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므로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5) 만성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환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장하 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대안 1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고, 대안 2는 고정 환울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즉, 고정 환율 제도의 채택 을 주장하는 사람이 논거로 듣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 된다. (정답 3 ) 4. 다음 글의 반 칸에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국가 간 결제에 주로 쓰이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 일의 마르크등의 외화를 국제 거래의 ( )라고 한다. 정답: 기축 통화 5. 원화의 평가 절하(환율 인상)이 수출, 수입,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정답: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증가하나. 수입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 념은? ㄱ. 부품도 잘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하청을 주고 제품 생 산에 주력한다. ㄴ. 비서보다 타자를 잘 치는 변호사가 타자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변론을 한다. ㄷ. 한국은 중국보다 봉제 완구를 더 잘 만들 지만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수출한다. 1) 재분배 2) 비교 우위 3) 한계 생산 체감 4) 수요 공급 5) 한계 비 용 제출 해설: 대기업은 제품 생산만을 하고 부품 생산을 중소 기업에 맡기고, 변 호사는 변론만을 하고 타자는 비서에게 맡기고, 한국은 자동차 생산만을 하고 봉재 완국 생산은 중국에게 맡기는 이유는 각각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그 결과를 예측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 ㄴ.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원 화의 환율 인상 ㄷ.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 인하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3) 우 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 다. 4)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이 약화될 것이다. 5) 우리 나라는 국제 수지의 개선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해설: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은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 하락은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 중가는 수출 증가는 물가 상 승으로 이어진다. (정답 1 ) 3. 다음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일어난 국제 거래이다. 이 나라의 국제 수지와 환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미국에 5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하였다. ㄴ. 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한 차관 1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ㄷ. 인도네시아에 3억 달러를 들여 섬유 공장을 건설하였다. ㄹ. 중국의 철강 공장에 기술 자문 을 해주고 1억 달러를 받앗다. ㅁ. 기존의 10억 달러의 외채에 대한 이자 로 0.5억 달러를 지불했다. 1) 무역 수지는 4.5억 달러 흑자이다. 2) 종합 수지는 3.5억 달러 흑자이 다. 3) 자본 수지는 2억 달러 적자이다. 4)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5) 외채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다. (정답 1 ) 읽기 자료 1달러 1천원 시대의 과제 환율 급등은 마침내 사상 최초로 '1달러=1.000원'시대를 열어 놓았다. 환 투기마저 횡행하면서 환율 저지선은 무력한 후퇴를 거듭, 어제 대달러화 원화 환율이 1,000원 이상(현찰 매도율 기준)으로 뛴 것이다. 그럽에도 우리 외한 시장의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증폭, 원하의 추가 폭 락이 불가피하다는게 바깥의 악의적 시각이다. 물론 그런 악성 루머나 왜 곡 보도에 강력 대응할 필요도 있겠으나 역시 근본책은 시장 불균형, 불안 감의 해소뿐이다. 정책 당국도 작금의 외환, 자본, 자금 시장 혼란에 대한 추가 수습 대책 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있다. 해외 신용 추락 속의 환율 급등과 증 시 붕괴, 부도 도미노 확산 등 금융 혼란이 위기적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하지만 며칠도 못버티는 미봉책으로만 대응, 결국 효력 없는 대책만 수도 없이 발표해온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만 해도 곧 무너질 방어선을 설정했다가 계속 무너지는 바람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떤 대책만은 최종적인 종 합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 원화값의 폭락은 수출 촉진으로 경상 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이점을 준 다. 하지만 유리한 점 못지 않게 급증되는 환차손 및 외채 원리금 상환액, 물가 급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달러로 표 시되는 국민 소득(GNP)도 그만큼 후퇴된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등은 내 외의 투자 마인드를 불안하게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나게 만들뿐 아니라 금융 혼란을 틈탄 단기성 투기 자금(핫머니)의 준동마저 부른다. 이미 핫머니의 교한 기미가 국내 외환 금융 시장에서도 포착되는 시점이 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혼한 국면을 '동남아 통화 위기에 영향받은 일시적 현상', 또는 '일과성의 심리적 현상' 정도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기초 경제 여건이 견실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 관, 정책 대응에 실기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증시 불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려면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잇는 정책 신뢰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한계가 있는 시장 개입에 무작정 나설 게 아니라 적정 환율 설정 및 방어 등 장단기 안정책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 지를 보여야 한다. 당장 외자 유입 자유화를 확대하고 외환 보유고를 늘이는 것도 긴급한 방책이지만 부실 기업 및 부실 채권 정리, 물가 안정속의 구조 조정, 그리 고 무엇보다 금융 개혁이란 근본책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겠다. 위기 관 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 5.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 1.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1.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종류 ㄱ. 인플레이션의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ㄴ. 인플레이션의 원인 a. 초과 수요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상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 생산비의 상승 임금,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의한 현상, 비용 상 승 인플레이션 c.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용 상승 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d. 해외 요인 해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 2) 인플레이션의 영향 ㄱ.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a. 모든 가격 상승률이 동일한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b. 물가 상승률이 예측 가능한 경우 기업가의 낙관적 심리가 작용하 여 투자 촉진 ㄴ. 인플레이션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 a. 불공평한 부와 소득 분배 금융자산(현금, 은행 예금 등)소유자, 봉 급 생활자, 예금자, 수출업자, 채권자는 불리. 실물 자산(부동산, 상품 재 고 등)소유자, 생산자, 수입업자, 채무자는 유리 b. 투기적 성향 팽배 저축 감소, 소비 소비 증가, 자금의 초과 수요로 금리, 생산비 인상 초래 c. 국제 수지 악화 수출 위축, 수입 조장 d. 근로 의욕 상실, 투자 위축은 국민 경제의 성장 저해 ㄷ.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a. 소비 억제, 저축 장려, 대출 억제는 통화량 감축 b. 폭리 단속, 부동산 투기 억제는 경제 정의 실현 3) 우리 나라의 물가 변동 ㄱ. 우리 나라의 물가 수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연평균 12%) ㄴ. 우리 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a.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급속한 통 화 팽장, 연 13.2% 상승 b. 1970년대 석유 파동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연 15.0% 상승 c. 1980년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정부의 재정 금융 긴축 정책 연 평균, 8.1% 중가 d. 1990년대 물가 안정의 강력한 추진, 연평균 6.8% 상승 2. 물가 안정의 필요성 1) 물가 안정의 필요성 ㄱ.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이해 득실을 고려한 독자적 행동 유발, 국민 경제의 악순환 초래 ㄴ. 물가 안정 경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 경제 선진화의 관건, 경제 주 체들의 협조 필요 2) 경제 주체의 역할 ㄱ. 정부 경제 안정화 정책 a.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가격 통제 방법) b.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한 총 수요 관리 및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통 화량 조절 방법) ㄴ. 기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 a. 경영 혁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실현 b.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지양 c.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ㄷ. 가계 건전한 소비 자세 함양 ㄹ. 근로자 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 인상요구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 지수로 발표되는 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 수 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중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 가 수준을 나타내는 데 반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 수준이 높 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물가 상승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소 득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비 구조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감각도 다르 게 마련이다. 또, 지수 물가는 각 상품에 대하여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본 중요도를 가중값으로 삼기 때문에 그 가중값의 크기가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에 비례적 영향을 주어 전체 물가에 파급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구입 회수가 빈번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값을 무시하고 개별 상 품의 가격 변동률을 단순 평균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인플레이션의 여러 원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되 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6세기 초반 멕시코와 폐루에서 양질의 은 광산이 발견되자, 유럽 제국 에는 온통 은광 개발 선풍이 일어나 대량의 은이 유럽에 유입되었다. 은의 대량 공급은 은의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자의 개발 이익을 축소시켰으나, 원주민의 부역 노동과 흑인 노예의 활용으로 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은의 생 산에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였다. 1)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2) 생산비의 상승 3)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 4)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 5)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력 강화 해설: 당시 유럽은 화폐로 은을 사용한 금속 화폐 시대였기 때문에 은의 다량 유입은 은의 가치를 폭락시키게 되었다. 즉, 화폐 공급량의 과다는 사 람들이 화폐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 고, 따라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정답 1 ) 2. 어떤 나라에 보기와 같은 경제적 현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모든 현상 들을 초래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입이 조장되고 수출이 위축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되고 있다. 1) 근로자의 명목 임금 하락 2) 부동산 가격의 하락 3) 은행 이자율의 상승 4) 인플레이션 5) 원화의 평가 절상 해설: 보기의 경제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다. (정답 4 ) 3. 설과 추석이 가까위 오면 정부는 물가 안정책을 강구한다. ㄱ대목이 되면 왜 물가는 오르게 되는가? ㄴ대목 이전 물가 오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때목 이후의 물가 안정책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을수 있는가? 정답: ㄱ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고 실물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ㄴ각정 제수 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억 제책 실시, ㄷ금융 긴축 정책 실시 4.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적어지는 까닭 을 설명해 보자. 정답: 물가의 상승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 기 전과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려면 물가 상승분만큼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 다. 5.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은? 정답: 금융 자산가, 봉급 생활자, 채권자, 예금자 등 주로 일정액의 소득 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자료들은 어떤 경제 현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16세기 중엽부터 약 1세기 동안 멕시코나 페루 등 중남미에서 생산된 값싼 은이 스페인 본국을 통하여 유럽 각국에 대량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 에 이들 국가의 물가가 일반적으로 2배 내지 3배나 뛰어 올랐다. 이것이 고정된 수입을 가졌던 봉건 지주에게는 불리하였으나 상공 계층에게는 유 리하게 작용하여 유럽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브라질 2,750%, 아르헨 티나 3,080%, 페루 7,500%, 볼리비아 11,800%, 니카라과 14,300% 이었다. ㄷ 1994년 말에서 1995년 초까지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 폭락 사태는 국제 금융계에 연일 큰 충격을 주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중남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은 물론, 동구, 아시아의 개도국 및 일부 선진국들의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 ㄱ,ㄴ,ㄷ현상은 이 국가들의 국제 수지를 개선시켰다. 2) ㄴ,ㄷ시대보 다 ㄱ시대에 국제 사회는 보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 3) ㄴ에 나타난 국가들은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으로 지역간 경제 혐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4)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에다, 에스탄시아, 파젠다 등을 통해 대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빈부 격차를 완화시켰다. 5) ㄷ시기에 멕시코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경험했다. 해설: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은 브라질, 이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 이 등 4개국이다. 인플레이션은 국제 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폐소 화의 가치 하락은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므로 환율이 급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 의 라티푼디움이라는 토지 소유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하여 상업적 대농원으로 개발되었는데, 메시코, 페루 등의 아시엔다, 아르헨티나의 에스 탄시아, 필레의 페루의 푼도스, 브라질의 파젠다 등이 있다. (정답 5 ) 2. 다음 보기의 사실 때문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 측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적 현상을 두 개 고른다면? 16세기 에스파냐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 었다. 조선 시대 말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이 남발되었다. 1980 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발행을 대폭 늘렸다. 1) 물가 상승 2) 환율 하락 3) 총수요의 감소 4) 수입의 증가 5) 실 질 이자율의 상승 해설: 보기의 사실들(금,은의 대량 유입, 당백전 남발, 페소화의 대폭적인 발행 증대)은 공통적으로 통화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의 급 속한 팽창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 레이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 다. (정답 1,4 ) 3. 보기의 대화 중에서 아내가 두 가지 물가의 차이를 느끼는 이유로서 적합한 것은? 아내: 시장에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살기가 어렵네요. 남 편: 물가 지수로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왜 그래요? 아내: 무슨 말씀이예요? 배추 값이 작년에 비해 세 배나 올랐어요. 남편: 정부에서 발 표하는 물가 지수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아내: 그게 아니라 자 수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남편: 그럴까? 1) 아내는 가중 종합 지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에서 발표 하는 물가는 단순 종합 지수이기 때문이다. 3) 장바구니 물가는 특정 개 인이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4) 생활 수준 향사에 따른 지출 증가를 물가 상승으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5) 배추의 가겨은 정부의 물가 지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지수 물가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각 상 품의 중요도인 가중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장바구니 물가(체감 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회수가 많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가중값이 무시된 물가이다. (정답 3 ) 2. 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노동 시장 1) 노동의 중요성 ㄱ. 국민 소득 중 임금 소득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많은 국민이 임금 소 득으로 생계 유지 ㄴ.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가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 2) 노동 시장의 특수성 ㄱ. 근로하의 인격과 분리 및 저장 곤란 즉, 고용주와 대등한 관계 유지 곤란 ㄴ. 임금의 노동 수급 조절 기능 미약 a. 임금 상승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이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 의 이동을 쉽게 유발하지 못함 b. 임금 하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증대되지 못함 3) 노동의 공급과 수요 ㄱ. 노동의 공급 a. 임금과 여가의 가치를 비료, 기회 비용 개념에 입각한 선택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공급과는 정의 관계 ㄴ. 노동의 수요 a.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게 따라 노동 수요 결정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수요와는 부의 관계 노동의 공급 곡선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임금에서 얻는 효용보다 여가에서 얻는 효용을 더 높에 평가하므로, 임금이 오르더 라도 노동의 공급은 감소한다. 4) 임금의 결정 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 a.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임금 상승 b.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는 임금 하락 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물가 상승 에 대한 기대,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교섭력 등 5) 임금 격차 ㄱ. 임금 격차 임금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ㄴ. 임금 격차의 발생 요인 a. 학력별, 성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의 차이 b. 노동 생산성, 위험 부담, 교육 기간의 차이 c.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등 d.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 등 ㄷ. 공평한 임금 격차 a. 노동 생산성,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차이에 따른 격차 b. 생산성 향상, 근로 의욕 고취,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한 임금 격차는 필요 ㄹ. 불공평한 임금 격차 성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6) 우리 나라의 노동 시장 현황 ㄱ. 노동 공급(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ㄴ. 실업율 a.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b. 경제가 성장할수록 감소 실업률과 취업율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ㄷ. 우리 나라의 실업률 a. 1960년대 초 8% 이상, 고도 성장으로 크게 감소 b. 매년 30만에서 40만 명의 신규 노동자 배출, 지속적 경제 성장 필요 7) 실업의 종류 ㄱ. 경기적 실업 경기 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 는 실업(예, 1980년대 우리 나라 경기 불황시) ㄴ.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고용 기회의 변화로 인한 실업(예, 농업, 건설업의 경우) ㄷ.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변화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 과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 ㄹ. 마찰적 실업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생기는 실 업 8) 취업 구조 ㄱ. 취업 구조의 변화 a. 1960년대 농림, 어업,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순이 다. b.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어 업 ㄴ. 취업 구조 변화의 원인 경제 성장에 다른 산업 구조의 변화, 근로 자의 기술 기능의 변화 요구 2. 노동 조합과 노사 관계 1) 노동 조합과 노동 3권 ㄱ. 노동 조합 a. 사용자와 협상하여 노사의 대등한 관계 유지, 노동 시장의 특수성 해결위해 결성 b.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직업의 안정 보장, 근로자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활동 ㄴ. 노동 3권 a. 단결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관리 b.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c. 단체 행동권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에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동 조합을 통해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 ㄷ. 노동 쟁의의 형태 a. 파업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위 b. 태업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 태만, 불량품 생산 등 노동 능 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c. 시위 동맹 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장 부근에서 파업 방해자 를 감시, 예방하는 행위 d. 불매 운동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e. 직장 폐쇄 사용자측에서 조합원이 공장에 취업을 못하도록 공장 을 닫아 버리는 행위 2) 노사 갈등과 산업 평화 ㄱ. 노사 관계 a. 노동 조합, 사용자, 정부에 의해 좌우됨 b. 대립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공존 ㄴ. 노사간의 분쟁 해결 a. 바람직한 해결 방법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방법 b. 정부의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 3) 노동 조합 활동의 경제적 효과 ㄱ. 임금과 물가 상승 ㄴ. 임금 격차 감소 ㄷ. 노동 이동 억제, 생산성 향상 구직 활동과 직업 선택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으로서 노동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노동 공급, 즉 노동 서비스의 제공은 임 금, 급여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가져와 소득원을 이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잘 부합되는 직종을 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취업자의 절대 다수의 피고요자는 임금이 소득의 주된 원천이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 는 것은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을: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에 임금은 생산비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을 수록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 1) 임금 결정의 기준 2) 임금의 양면성 3) 노사 화합의 중요성 4) 산 업 노동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5)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 조합의 결성 이유 해설: 보기의 글에서 갑은 임금 노동자의 소득 원천으로서의 임금에 대 해서, 을은 생산자의 생산비로서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보기의 글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양면성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는 김씨 등이 실업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다. 김씨 등이 처해 있는 실업과 이러한 종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책 수단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김씨는 그 동안 섬유 공장엣 기능공으로 일해 왔다. 최근에 이분야에 불 어닥친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낮은 기술을 지닌 김씨는 몇몇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 경기적 실업,공공 사업 2) 계절적 실업,농촌 가내 공업 육성 3) 구 조적 실업,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 4) 마찰적 실업,취업 정보 제공 5) 경기ㅈ 실업,총수요 확대 정책 실시 해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순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직장을 잃는 경우를 구조적 실 업이라 한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능 수준이 낮은 노동력에 대하여 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고용의 기회를 얻 게 하는 방법,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답 3 ) 3. 임금 상승률에 비해 (ㄱ)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엇인가? (ㄴ)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 엇인가? 정답: (ㄱ)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되 므로,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게 될 것 이다. (ㄴ)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분배받지 못할 경우, 근로 의욕이 저하되 고 노동 쟁의가 자주 발생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4.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ㄱ)원인은 무엇인가? 또, 임금 격차가 (ㄴ)정당 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를 구별해 보자. 정답: (ㄱ)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노동 자마다 기능 습득 정도, 교육 정도, 고용된 직종의 위험도 등이 다르기 때 문이다. (ㄴ) 노동 생산성, 공헌도,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등의 차이 에 따른 격차는 용인되는 임금 격차이지만, 동일한 일을 하면서 성별, 학력 별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임금의 노동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이 여타 가격의 상품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보다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노동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공급되어 지기도 어려우며, 임금이 내려도 기업이 곧바로 노 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 절한 자료는? 독점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근로 문제가 커지고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 다.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도 확대되었다. 노동 조합은 독점 자본에 대 항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1)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2) 제 2차 인클로저 운동 3) 일제 시대 한국 인의 소작 쟁의 4) 인도의 세포이 항쟁 5) 제 1인터내셔널 결성 해설: 영국에서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자 1838년 보통 선거와 평등한 선거구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인민 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도을 전개하였으나, 40년대 말에 죄절되었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어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토 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 하게 되었다.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 인도인 용병이 일으킨 항쟁이다. 노 동 운동과 사회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1864년에 제 1인터내셔널(국제 노동자 협회)이 결성 되었다. (정답 5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러한 실업의 형태는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경 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으로 나눈다. 2. 윗글의 논리에 따라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은? 1) 집안에서 밥짓고 빨래하고 아기 보는 석민이 아버지 2) 자영업을 준 비하느라고 집에 있는 순동이 할아버지 3) 심신 장애자인 옆집의 형 4)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에만 관여하는 숙이 엄마 5) 지방의 전문 대학에 다 니고 있는 민석이 형 해설: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된 상태에 있으면 취 업자이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실업자이다. 또한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답항 1,4,5의 경우)이나 둘 다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정 답 2 ) 3. ㅇ글에서 말하는 '경제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 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하게 연결 된 것은? 1) 공공 사업,경기 회복 2) 농촌 가내 공업 육성,농촌의 고용 기회 창출 3)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실시,재고용의 기회 창출 4) 취업 정보 제공, 경기적 실업 해소 5) 적극 재정,총수요 창출 해설: 취업 정보 제공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다. (정답 4 ) 3.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1.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 1)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ㄱ. 경제 성장의 결과 a. 국민 소득(1인당 GNP) 증가, 절대 빈곤 탈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b.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 c. 국민 생활 수준의 차이 커짐 ㄴ. 인간다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a. 가구별 소득의 고른 분배 b.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개인적,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 c. 생활 관련 공공재(공공 주택,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의 적절한 공 급 2) 소득 분배와 국민 생활 ㄱ. 기능별 소득 분배 a. 생산 요소의 기능에 따른 소득 배분, 생산 요소의 활용으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대가를 얻는 것 b. 개인이나 가계별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는 어려움 ㄴ. 계층별 소득 구성 a. 중산층 이하 가구 소득의 대부분이 임금. 학력, 직종, 경력, 업종 에 따른 급여 주준의 차이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침 b. 고소득층 가구 소득에서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물적 자본에서 나 오는 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ㄷ. 경제 발전 과정과 소득 배분 a. 공업화 초기 낮은 취업률, 임금 수준 격차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 으로 악화 b. 선진 산업 사회 인력 부족 현상, 높은 임금 수준, 사회 보장 제도 의 정착으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을 개선 3) 우리의 소득 분배 ㄱ.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 좋은 조건 낮은 자본의 집중도, 빠른 인 적 자본 형성, 고용 기회 확대 ㄴ. 임금 격차의 감소, 고급 인력의 공급 확대, 노동력 부족 현상 ㄷ. 불평등한 소득 분배 성장의 과실이 개인 재산 형성에 큰 영향, 재 산 소득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듬 ㄹ. 소득 분배 개선 방안 a. 공평 과세 재산 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고율의 상속세 증여세 부과 b. 불로 소득과 지하 경제 제거 부동산 투기, 탈세 근절 c. 분배 정의의 실현 노력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행, 금융 소 득 종합 과세 도입 등 2. 복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1) 사회 보장의 필요성 ㄱ.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인간다운 최저 생황을 '요람에서 부덤까지' 보장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 개인적,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함 2) 사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ㄱ. 사회 보장 제도의 특성 a. 법적 근거를 지니고 강제성을 띤 하나의 체제 b. 국민 대다수가 수혜 대상 c.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정도의 낮은 혜택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형태 a. 사회 보험 질병, 노령, 사망,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자를 대상으로 함. 피보험자, 사업주, 정부의 3자가 각기 일정 비용 부담 b. 공적 부조 정부 예산으로 극빈자를 도움 c. 사회 복지 사업 노인, 장애자, 무의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전액 정부 부담 3) 외국의 사회 보장 제도 ㄱ. 사회 보장 제도의 체계화 a. 세계 대공황(1929) 이후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경제 운용의 목표 로 채택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시작 b. 비버리지 보고소(1942)를 토대로 실시한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대표적 c. 각 선진국은 고유의 사회 보장 제도를 채택, 실시함 ㄴ. 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 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1952) 생존권 개념 확산, 저소득국도 사회 보장 제도의 틀 마련 ㄷ. 각국의 사회 보장 제도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여러 형태의 사회 복지 사업 여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독일 1883년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 보험법을 제정, 공포하고 1884 년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사회 보험의 효시가 되었다. 영국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하 며, 국민 보험법(1911)과 국민 보건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다. 1984년부터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사회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사 회 보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개인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보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외된다. 4)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ㄱ. 근대 이전 역사적으로 구휼 제도와 같은 극히 초보적인 사회 보장 이 존재 ㄴ. 현대적 의미와 사회 보장 제도 a. 헌법 제 34조의 정신에 따라 1963년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b. 재해 구호법, 의료 보호법, 생화 보호법, 의료 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이 제정되면서 시작 ㄷ.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 a.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법률 제정 후 점진적으로 시행 b. 특수 계층과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먼저 정착, 보훈 연 금,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원 연금, 산업 재해 보험, 의료 보험 등 c. 극빈자를 위한 공적 부조 미약 d. 정부의 재정 부담 미미 e. 빈약한 사회 복지 사업 무의탁 노인, 심신 장애자 등을 구제하는 사회적 안전망 미비 5) 사회 보장의 발전 방향 ㄱ.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경제 안정, 취업 기회 증대, 소득 분배 개선, 경제 정의 실현 등 ㄴ. 사회적 위험과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 ㄷ. 빈곤에 처할 가능성의 최소화와 불우한 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릴 경우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각 측면으 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1) 노동 의욕: 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층의 노동 의욕은 감퇴 한다. 2) 평등의 진전 여부: 사회 보장세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사회 보장 비의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완화된다. 3) 소비 지출 규모 와 물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지출이 줄어 들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물가는 하락한다. 4) 고용 효과: 사회 보장의 혜택으로 생활하려 할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될 것이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투자 의욕이 둔 화됨에 따라 노동 수요도 감소될 것이다. 5) 자본가의지지, 그리고 근로자 의지지: 사회 보장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본가와 근로자 모두가 지 지하게 될 것이다. 해설: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 보장세의 인상을 통해 세입 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보장세의 인상은 조세 부담 을 그만큼 늘리게 되므로, 자본가나 노동자 계층 모두에게서 지지받는 정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5 ) 2. 다음과 같은 현상을 (ㄱ)무엇이라 하며,(ㄴ)그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 5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989년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 지난 5년간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절반 이상(56%)이 앞으로 5년 뒤에도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응답했다. 정답: (ㄱ)상대적 빈곤감, (ㄴ)누진 세율 적용, 고율의 상속세 부과,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 소득을 얻는 계층이 없도록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 3.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간단히 쓰시오 정답: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4.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근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는 어떻게 정당 화될 수 있는가? 정답: 개인이 가난한 데에는 개인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 으며, 특히 실업, 산업 재해, 교통 사고,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 보장 제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5.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은? 정답: 사회 보험, 공적 부조, 사회 복지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의 현행 국민 연금 제도가 은퇴 노인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혀려고 한다. 여기서 적절한 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뜻한다. 이 조사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 2)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소비 소 준 3) 노인 가구의 수입원과 필요한 지출 내역 4) 현재 노령 연금액의 수준과 은퇴하기 전의 근로 소득 수준 5)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연금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해설: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1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순한 금전적인 보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 예를 들어 가족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나 부녀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보호해야 한다.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위의 주장대로 국가가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를 다음 보기 에서 고른다면? ㄱ.정부의 재정 부담이 작아질 것이다. ㄴ.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 이다. ㄷ.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ㄹ.근로 의욕이 왕성해질 것 이다.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주어진 주장은 생활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 등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뱅화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는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실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나 아가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곤층을 대 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답 3 ) 4. 기술 개발과 경쟁력 1. 기술의 경제적 의미 1) 기술과 생산성 ㄱ. 생상성 a.생산에 대한 생산 요소의 기여도, b.그 사회의 자본과 기 술에 의해 좌우, c.1일당 국민 소득의 결정 요소 ㄴ. 기술 a.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려는 경제적 노력,유용한 것을 제작, 사용하기위한 기능, 지식, 방법 등의 총칭, b.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 요소, c.사람의 몸과 두뇌에 체회된다는 의미에서 인적 자본이라 함, d.교 육, 훈련을 통해 축적되고 연구, 개발을 통해 창조됨 ㄷ. 기술과 생산성의 관계 a. 기술과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증가 순이다. b. 1인당 자본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 향상 2)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ㄱ. 기술 변화 a.기술 변화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요건 기술 수준이 낙후된 부문에서 선진 기술의 도입과 습득, 첨단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창 조. b.새로운 상품, 생산 방법, 디자인, 조긱, 마케팅, 경영 기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남 ㄴ. 기술 혁신 a.새로운 기술 변화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위험 수반. b.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생산 과정 시도. c.위험을 부담 하는 대가로 이윤을 얻음, 경쟁자들의 모바으로 이윤 소멸, 또다른 혁신 추 구, 경제 성장의 근원 ㄷ. 기술의 전파 새 기술이 지닌 경제적 이점에 따라 전파 속도 결정,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 기술 발전의 요인 1) 기술 발전 여건 ㄱ. 과학적 능력과 교육 제도 a.국가의 과학적 능력이 기술 발전의 근 간. b.교육 제도 양질의 과학자, 기술자 양성 ㄴ. 시장과 산업의 여건 a. 기술과 시장 현실과의 연결 연구 개발의 성과를 활용할 산업 여 건 조성 b. 충분한 시장의 규모 상품의 수요가 있어야 전문화, 특수화된 기술 이 실용화됨 2) 기술 발전과 제도 ㄱ. 지적 재산권의 인정 a.혁신을 성취한 기업가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 적 이득을 보장, b.보다 많은 연구 개발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도 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 혁신 동기가 저해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제도 정비 자유 경쟁 촉 진, 개인의 창의력 발휘할 기회 보장 등 b. 혁신은 정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일어남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사항을 토대로 생산에 관해 추론한 것 중 적절한 것을 두 개 고 르면?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총생산량 을 투입된 노동량으로 나눈 것이다. 1)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늘릴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2) 근로자의 기 술 수준이 높으면 평균 생산성도 높아진다. 3)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토 지나 자본과는 관련이 없다. 4) 토지 생산성이 높으면 노동 생산성도 높 아지게 된다. 5)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해설: 생산성이란 생산 요서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한다. (정답 2,5 ) 2.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진공관 개발 이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으며, 또 그 후에 반도체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반도체의 기능과 용량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 오늘 날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컴퓨터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인 것은 겨우 40년 전이다. 1) 기술 변화는 첨단 산업 부문들부터 이루어진다. 2)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의 근원이 된다. 3) 기술 혁신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4) 기 술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5) 기술 변화와 전파의 속 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거 있다. 해설: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시도된후 그 기술의 전파 과정이 시작되며, 새 기술이 얼마나 빨리 잔파될 것인지는 과거의 것과 비교해 얼마나 큰 경 제적 이점을 지나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에는 혁신과 기술의 전파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답 5 ) 3. 기술을 인적 자본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기술이나 기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의 몸에 체화되기 때 문이다. 4. 기술의 (ㄱ)경제적 의미를 밝히고, (ㄴ)성장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 시하시오. 정답: (ㄱ)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한다. (ㄴ) 새로 운 기술의 개발은 높은 위험을 수반흐므로, 혁신가들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이윤도 오래가지 못하고 모방하는 경 쟁자들에 의해 소멸되며 력신가는 또다른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 과정이 경제 성장의 근원이 된다. 5. 보기의 (ㄱ)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은? 혁신을 성취한 기업가에게 적절히 보상해 주기 위한 일정 기간 독점적 이득을 보장해 주는 특허권과 같은 (ㄱ)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이 국제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면서 (ㄱ)의 보호는 주요한 통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답: 지적 재산권 5. 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1) 경제재로서의 환경 ㄱ. 자연 환경: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생활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ㄴ. 자연 환경이 자유재가 아닌 이유: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환경 문제의 등장과 원인 ㄱ. 환경 문제의 등장: 환경 보존, 보호 정책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면서 등장 ㄴ. 환경 문제의 원인 a.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 b. 인구의 도시 집중 자동차 난방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 하수, 각 종 쓰레기, 자연의 자정 능력 마비 c. 자원의 대량 소모, 자원 고갈 3)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ㄱ. 청정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능려 향상 ㄷ. 환경 오염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 환경 문제의 중요성 부각, 대응 기술의 개발 촉진